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5. 13.(목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1. 4. 27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1. 4. 27.

라. 상정일자 : 제270회 (임시회) 제2차 위원회(2021년 5월13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여중협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「지방세법」개정(2021. 1. 1. 시행)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주민세세세목명이 변경(균등분→개인분)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“균등분”이 “개인분”으로 세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 인용 조문을 정비함(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8조)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

상위 법령인 「지방세법」개정(2020.12.29.)·시행(2021.1.1.)으로 “균등분 주민세”가 “주민세 개인분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.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 성 : 7명(손민호, 조광휘, 남궁형, 강원모, 백종빈, 김국환, 조성혜 위원)

나. 반 대 : 0명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7명, 찬성:7명, 반대:0명)

7. 기타 사항: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를”을 “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을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)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지방세법」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	제8조(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을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5. (생 략)	1. ∼ 5. (현행과 같음)